알고 보니 의외로 불법인 행동들

불법인 행동 7개

법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생활에 약간의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을 잘 알면 득이 되고,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외로 불법인데도 불법인지 몰라 위법에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알고 보니 의외를 불법인 행동들

7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 기능 넣는 것

CCTV는 현재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범죄의 증거로 CCTV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한 기계입니다.

 

하지만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 기능을 넣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또한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안 입는 군복을 그냥 버리는 것

대부분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 옵니다.

다시 사회로 나올 때 군복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사회를 나와서 예비군 훈련 등, 전시 상황 대비를 위해

군복은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민방위 훈련으로

변경되게 되면, 군복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때 안 입는 군복, 군화, 군용 조끼를 그냥 버리거나

중고로 판매를 하면, 군복 단속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군복류를 처분할 때는 원형을 절단해 완전히 훼손 후버리거나, 근처 예비군 동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3. 해수욕장에서 폭죽 터뜨리기

밤에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근처 마트에서 구매해

불꽃놀이를 즐긴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해수욕장 법에 의하면, 해수욕장에서 장남감 용

불꽃놀이, 폭죽 판매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4. 게임 대신해주는 것

친구들에게 대신 게임 접속해 이벤트 보상,

출석 보상 등등 본인 명의로 된 아이디로타인에 접속해서 진행한다면 불법입니다.

 

게임산업 법에 따르면 대리로 출석 보상을 받아주거나 승률 높이기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방법으로 점수, 성과를 획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추가로 게임 계정 정지도 됩니다.

 

5. 층간 소음 보복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에 형식의

높은 건축물에 거주를 하시니 층간 소음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층간 소음 보복을 위해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서

틀어놓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행법 상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면 안 됩니다.

 

6. 버스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

버스에서 음란물 시청은 당연히 옳고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 시

이에 따른 처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혹여나 시청 시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것

공무원이 일반인한데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현장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보면 의외로 불법인 것 7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법이기에, 우리 모두 손해 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